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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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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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빛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동석 1 이상혁 1 곽창욱 1 박정근 1 김현채 1 안이준 1 이재후 1 김석휘 1 문진탁 1 배진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3. 5. 2. 선고 2002구합23991, 2002구합39484(병합)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1996년

2. 부산고등법원 1996.09.25 선고 94구3544 판결
  공사중단시 공사금을 지급받은 대가 공급시기임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1. 28. 선고 94누11446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7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4. 서울고법 1995. 2. 16. 선고 93구33311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5-1, 48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1338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0누727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9(2)특,436;공1991.6.15,(898),154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업기지개발촉진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4. 27. 선고 89누59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8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89누349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.(873),109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9. 대법원 1990. 2. 27. 선고 89누179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8(1)민,407;공1990.4.15.(870),81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10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7누18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5.(822),60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8. 1. 19. 선고 87누919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3.15.(820),463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6누510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98;공1987.12.15.(814),181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6누42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4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4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43;공1987.11.15.(812),1653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5누586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6,141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18. 대구고법 1985. 11. 27. 선고 85구6 제2판결부판결 : 확정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6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